부제소합의 후 소송을 한다면? 부동산교환계약 소송 성공사례

성공 사례 부제소합의 후 소송을 한다면? 부동산교환계약 소송 성공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7. 25. 14:4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간혹 계약서에 상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제소합의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부제소특약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교환계약 당시 부제소특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하게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1. 사건 내용 A는 자기가 운영하는 게임방과 B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했다.

교환 이후 A는 B회사로부터 받은 부동산이 당초 알고 있던 면적보다 작고 시가가 낮아, 부동산 교환으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는 판단을 했다. 이에 A는 부동산교환계약 업무를 담당했던 B회사의 직원 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조정으로 1000만 원을 받았으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다시 B회사를 상대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