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1심 패소 판결을 뒤집은 성공 사례!

성공 사례 배당이의의 소-1심 패소 판결을 뒤집은 성공 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8. 16. 12:2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TF가 맡은 배당이의의 소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란?

배당이의 소송은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이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배당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배당을 받았거나 하는 이유로 배당표에 기재된 배당내용에 대하여 다투어 본인이 배당금을 더 받기 위한 것입니다.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한 가지는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속한 배당절차를 위한 특칙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경매로 넘어간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축협이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소액임차권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