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점유취득시효 사례 분석-소유자 변경과 증여

점유취득시효 토지점유취득시효 사례 분석-소유자 변경과 증여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8. 25. 15:2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소송을 많이 다루다 보니, 관련 문의도 많은 편입니다.

취득시효 사안은 다양한 분쟁의 양상을 보이기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법률문제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토지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해당 부동산이 증여된 경우에 대한 사례 분석을 하겠습니다.

토지점유취득시효 사례 A는 자신의 건물이 이웃의 땅을 침범한 것을 알지 못하고 20년 이상 같은 상태로 이용하였습니다. A는 법률상담을 받고 취득시효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통하여 침범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A가 점유를 시작하여 20년이 지난 뒤 토지소유권이 B에서 C로 변경되어, 시효 완성 당시에는 B가 소유자였는데 현재에는 C가 소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