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 민사소송으로 대처해야!

부동산소송 부동산사기, 민사소송으로 대처해야!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2. 19. 10:1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요즈음 부동산사기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사기피해로 인한 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황형 범죄인 경제범죄가 2010년에 비해 약 20%가량 증가하였는데, 이 중 사기가 26만여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황형 범죄인 사기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한 사기 또한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비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기에, 사기를 당한다면 그 동안 힘들게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잃을 수 있는 매우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인근의 개발 계획, 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대규모 부동산을 사서 쪼개 파는 것을 소위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며, 최근 기획부동산을 통한 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사기가 등장하기 시작한 초반에는 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