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계약기간 보장되나?

임대차 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계약기간 보장되나?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5. 11. 14:0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의 의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계약기간 보장될까?

상가 건물의 법률관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 임대차, 적용되지 않는 임대차 2가지로 나누어진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 그중에서도 소액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 이상 고액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상가는 일부의 조항만 적용됩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 상임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모두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현재 기준은 위와 같으며, 위 금액은 (보증금+월세X100)의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00만 원이라 하면 (1억 원+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