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 필수 체크! 소송비용청구, 민사소송에서 이겼을 때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9. 29. 13: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판이 끝난 후 소송비용청구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쪽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판결문을 보면 소송비용에 관한 판결이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원고 승소의 경우) 민사소송법에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법 규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민사소송법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소송비용부담의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패소의 경우 소송비용부담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