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토지사용료-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될까?

토지통행권 주위토지통행권, 토지사용료-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될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8. 4. 4. 16: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도시와 달리 시골에는 도로가 제대로 나 있지 않은 맹지(盲地)가 있어 통행권과 관련한 소송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통행권이 없는 토지의 경우, 주위토지통행권과 토지사용료가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과 토지사용료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은 통행권의 유무와 통행로의 폭과 면적 등 통행권의 범위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통행지 소유자로서는 만약 통행권이 인정된다면 통행료 또는 토지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통행방해금지가처분 및 통행권확인소송을 당한 토지소유자는, 통행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제기한 소송에서 통행권에 대하여만 다툰 후 그 결과를 보고 지료 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고, 하나의 소송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반소제기를 할 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