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소송 승소 사례 소개

성공 사례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송 승소 사례 소개 부동산전문변호사 2018. 7. 4. 15:3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분쟁은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통상적인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였다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보통은 법정 다툼까지 오지 않고 협의에 의하여 해결됩니다. 하지만 중개대상의 가격이 높을수록, 그리고 임대차계약보다는 매매계약일수록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높아지기 때문에 간혹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도 중개수수료가 3,000만 원에 육박하는 큰 금액이라 양쪽 모두 쉽게 포기할 수 없어 법정다툼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건축업자인 A는 새로 건물을 신축하여 친구이자 공인중개사인 B에게 매수인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A는 매매거래가 성사되면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