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불가능에 가까운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부동산소송TF 승소 사례 소개 부동산전문변호사 2018. 7. 31. 14:2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억울한 사연이지만 이길 확률이 매우 낮았던 사건의 승소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주장, 가능한 것인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가 논의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무상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사례가 대부분인데, 계약의 취소와 관련된 법률에는 민법 제109조, 제110조가 있습니다.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착오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민법 제109조), 사기에 의하여 계약을 하였다 하여 사기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민법 제110조)가 가장 빈번한 사례입니다.
매매계약의 무효는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며 그러한 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거나,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인이라 칭하며 체결한 계약이라거나, 다른 목적을 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