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공동상속 시 상속세 납부 대신한다면? 구상금청구소송 대법원 승소 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10. 20. 14:5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명절 후 가족간의 재산분쟁이 증가하였다는 뉴스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기사로 이동합니다. 실제 가족간 재산분쟁은 매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쟁은 2006년 206건에서 2015년 1008건, 2016년 1223건으로 10년만에 6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유교적 가치관에 따른 아들-딸 차별 문제, 재산분배 시 부모님 부양을 담당한 사람의 노고를 얼만큼 인정하는지 등의 문제와 겹쳐 가족간 재산분쟁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을 처분하여 나눌 경우 그 가치가 떨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분별로 상속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자녀들 간 의견이 다를 때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공동상속과 관련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