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 흔들려서, 촬영 버튼은 눌렀지만 저장은 되지 않아서.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법령만 주구장창 파신 겁니다.
인정되는 범위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거죠. "어차피 제대로 찍히지도 않았고...
초범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죠." 이미 벌금형이 나오고서야 후회하셨던 의뢰인이 생각 납니다.
너무 늦었던 거죠. 타이밍이요.
간과하고 있던 사실을 몰랐던 것도 한 몫 했을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선생님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원치 않아 기소유예를 바라고 계신 것 아닙니까? 아마 대부분 입장이 비슷할 겁니다.
적어도 제 상담 데이터 상으론 그렇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화장실몰카 사안의 경우 혐의가 두 가지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이미 여기서 무너질 수밖에요. 그러니 지금부터 움직이셔야 합니다.
수사 기관은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