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생각 그 이상으로 무거운 처벌이 따르죠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변호사, 소병욱입니다. 정독할 시간이 없이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바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아래 제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해두었습니다. [] 24시간 제가 직접 전화 받습니다. 010-7101-5338 바로 통화 연결하기 010-7101-5338 지금, 아주 다급한 상황이실겁니다. 간단한 상담은 비용 없... blog.naver.com 그냥 강간죄도 아닌 강간상해죄가 적용된 상황이라면 정말 곤란한 케이스입니다.

몇 번만의 반성 가지고는 선처 받기 힘든 강력 범죄니까요. 생각 그 이상으로 무거운 처벌이 따르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2년 6개월에서 15년 사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초범이면 집행유예 아니냐고요? 음, 정말 안타깝지만 결과에만 포커스를 두신게 아닐까 싶네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면 꽤나 많은 노력을 들였을 겁니다. 초기 수사 태도부터 협조 방향,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확실하게 주장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