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 가도 될까?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대차 계약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매우 난감해집니다. 계속 살자니 새로운 집으로 이동하기 어렵고, 먼저 이사 가자니 보증금을 못 받을까 불안합니다.

특히 임차인은 집을 비우고 주민등록까지 옮기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쉽게 말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권리를 유지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 왜 중요한가 임차인은 보통 다음 두 가지 권리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습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그런데 이 권리는 점유와 주민등록, 확정일자가 유지되어야 살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사를 가는 순간 이 요건이 깨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 부분을 보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집을 비우고 주민등록을 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