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의사 업무상과실치사 고소, 혐의없음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으로서 의료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진료실 문을 닫고 나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돌봤는데도 사망이 발생하고, 뒤이어 고소장이 날아드는 상황. 의사로서 가장 두렵고 억울한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변호를 수행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병원 유형, 진료과목, 지역, 시기 등 주요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각색했음을 먼저 밝힙니다.

사건 개요 — 요양병원 의사,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되다 경기 소재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던 70대 환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치매와 만성 심부전을 기저질환으로 입원 중이었던 환자를 담당 의사는 매일 회진하며 꼼꼼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사망 수일 전부터 환자는 식욕 저하와 무기력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고, 복부 이상 증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망 당일 오후 고열과 저혈압이 급격히 발생하면서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