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병원을 상대로 조산 손해배상 승소(의료분쟁중재원)

의뢰인은 외국인 여성으로, 국내에서 산부인과를 다니며 출산을 준비하던 중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은 임산부에게 처방해서는 안되는 약이었는데, 해당 병원에서는 실수로 해당 약을 처방하였고 약을 먹은 뒤 의뢰인은 아이를 조산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임신 후기이기는 하였으나, 이로인해 아이를 조산하며 의뢰인은 여러가지 불편을 겪었고 아이 역시 한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건강상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병원측은 최초에 일체의 과실을 인정을 하지 않았고, 배상을 하려 하지 않는 모습에 화가난 의뢰인의 눈물로 호소하는 부탁에 평소 자주 하지는 않는 의료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는 의료인의 단순 실수로 보이는 점 및 소송 전략상 필요에 의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에 응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지만, 조정 과정에서 일정한 감정을 받을 수도 있고 병원 측과 원만하게 협의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의료소송은 환자에게 절대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