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외국인 강제출국 취소 승소

이 사건의 경우 최근 판결문을 받은 사건으로, 외국인에 대한 강제출국 및 보호명령 처분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 선원비자로 입국하였다가, 불법 선박에 근무처변경 허가 없이 일을 하였고, (불법 선박이므로 근무처 변경은 당연히 불가) 해경에 의해 단속되어 체포, 즉시 출입국 외국인청에 인계되었으며, 출입국 외국인청은 의뢰인을 보호조치하여 수감하고, 강제퇴거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을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며 저희 사무실을 지인들을 통해 찾았으며, 육이은 변호사가 직접 지방까지 내려가 격렬한 논쟁 끝에 최종 승소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어 자유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 소송의 경우, 통상 행정기관이라는 전문적인 기관의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게 되고, 행정부의 방대한 자료와 정보를 민간인인 개인이 따라갈 수 없어, 패소율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출입국 외국인청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 법원에서도 대체로 선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