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뺑소니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2회차 벌금형 사례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매우 엄중해진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5~6년 전부터 이따금씩 나오기 시작한 음주운전 실형이, 최근에는 2~3회차 이상부터는 매우 흔하게 나오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단순 무면허'로 적발된 경우, 통상 무면허가 벌금 1~200 내외 임에도, 단순 무면허 만으로 단기 실형을 선고해 집행유예를 깨뜨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뺑소니'라는 동종 전력으로 재차 2024년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재범한 사례입니다.

사실 최초에 의뢰인께서 집행유예 기간을 잘못 기억하고 계셔서 "집행유예를 충분히 도과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분위기 등 찜찜한 구석이 있었고, 의뢰인도 기존 판결문을 보여주질 않아서, 변호인이 직접 과거 판결문을 발급받아 확인해보니 집행유예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