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이은변호사 생생법률쇼 출연 2025.09.23] 전처 자녀들의 상속 요구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은'입니다.

생생법률쇼 방송에서 법률사무소 이은에 육이은 변호사가 출연하여, 20년 넘게 사실혼 관계로 살아왔음에도 남편 사망 후 상속과 연금 문제로 큰 어려움에 처한 상담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다뤘습니다. 상담자는 남편과 혼인신고 없이 20여 년을 함께 살며 서로를 배우자로 대우했고, 주변에서도 가족으로 인정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증여 공정증서를 통해 함께 살던 집을 상담자에게 이전했고, 이후 상담자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전처와 실제로는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처 측 자녀들이 집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유족연금 수급도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과연 상담자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육이은 변호사 상담 요약 20년 동거,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을까?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장기간 동거하며 사회적·친족적으로 부부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