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온통 카메라에 뒤덮여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CCTV가 촘촘이 설치되어 있어, 범죄가 발생할 경우 빠른 피의자 체포를 가능하게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과거에 비해 사실상 범죄를 저지른 후 지상으로는 도주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지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개인 카메라를 하나씩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들은 과거 사진사들이 들고 다니는 카메라보다 훨씬 더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으며, 훨씬 고성능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반면인지 모르겠지만, 유감스럽게도 형사 실무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입건 숫자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스마트폰이 출시되었던 초기에도 폭증하였으나, 그 숫자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체감상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상담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이 줄었으나, 다시 그 숫자가 몹시 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먼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형사처벌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성공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집행유예)](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wMjNfMjY0/MDAxNjk4MDQ2NTc2MjA0.PQh5d5SuYHvm8axiLeElpTeiTnuuhbwcRvYyAczQehgg.Av7ATDvK49m9mvDGA7_6AeJqlMIyNQezvpJet3a84Mgg.PNG.law_somyung/%C1%A6%B8%F1%C0%BB-%C0%D4%B7%C2%C7%D8%C1%D6%BC%BC%BF%E4_-001.pn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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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성공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집행유예)
![[성공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0MTBfMTY3/MDAxNjgxMTM2Njc0NTI3.LSlamVUxapCVJJlzd5zMsehjkiJbSW61pE1cB1VEWocg.N3mAIqtmBgI1g6Q0OEmvdLMXSfGNPeGzYHa9ziy_6MQg.JPEG.law_somyung/%B4%EB%C0%FC%C1%F6%B9%E6%B9%FD%BF%F8%BC%AD%BB%EA%C1%F6%BF%F8_%C6%AF%B0%A1%B9%FD%C0%A7%B9%DD%28%C0%A7%C7%E8%BF%EE%C0%FC%C4%A1%BB%F3%29%B5%EE_%C6%C7%B0%E1%B9%AE_%B1%E8%C1%F8%C1%D6_1.jpg?type=w2)
![[성공사례] 마약류관리법위반(투약, 소지) - '소지' 무죄, '투약'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판결](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3MTVfMTM3/MDAxNjg5NDMyMjMwNzIx.zwgOaieDtoJmax2LX9ySRpHjD2YGuNNwCVvQoGAHTKgg.JZSr79ZNumtVEbYX5pVBf_4cPICCVCptB05myZuvTkIg.JPEG.law_somyung/%BA%CE%C5%BA%C6%FE_1.jp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