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 중 마약류관리법위반(소지)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 (투약)의 점에 있어서는 구속피고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어 간략히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C모 국적의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체포 당일 외국인 전용 노래주점에서 다른 외국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날 모인 피고인들 중 몇명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기도 했지만, 서로 모르고 이 날 처음 본 사이도 있었습니다.
이 날 노래주점에는 수십명의 외국인들이 모였고, 이들은 여러 방에 나누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누군가가 케타민, MDMA등 합성마약을 술에 타서 본인들에게 건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용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약을 탄 술을 마신다는 이야기가 경찰에 첩보로 입수되었고, 경찰청에서 이들 노래주점을 급습하면서 피고인들이 긴급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는 술을 마시던 룸에서 도망을 가면서 꼭대기 층에 비어있는 룸으로 이동했...
![[성공사례] 마약류관리법위반(투약, 소지) - '소지' 무죄, '투약'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판결](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3MTVfMTM3/MDAxNjg5NDMyMjMwNzIx.zwgOaieDtoJmax2LX9ySRpHjD2YGuNNwCVvQoGAHTKgg.JZSr79ZNumtVEbYX5pVBf_4cPICCVCptB05myZuvTkIg.JPEG.law_somyung/%BA%CE%C5%BA%C6%FE_1.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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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준강간 - 무혐의](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0MTNfMTg4/MDAxNjgxMzk1MjYyMTUx.WbjKZBkWkhsWLtxuCDppitRyZXhF_nyrecevHg6Oe8Qg.-mR-K9j49rvJrAWxKfWuDjxj9LrDhI7GQYcbxdKFiWog.JPEG.law_somyung/%C1%F5%B0%C5%BA%B8%C0%FC%BD%C5%C3%BB%BC%AD_%C0%CC%C5%C2%C8%A3_%C1%D8%B0%AD%B0%A3_20210422_1.jpg?type=w2)
![[성공사례] 재산분할 및 대여금 - 전부승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4MzBfOSAg/MDAxNjkzMzc5MDU0NTAy.Yx3LYzq2mGmT_v7DXG_ive1ynBqkJTE5xofIM-YNh_Ag.5sD2nH4NaYDodJwMgX6ePgS9OKLJIB70HrUGinEZe1sg.JPEG.law_somyung/18%B0%A1%B4%DC109000_%2819.04.03%29%C6%C7%B0%E1%B9%AE_057001.%C6%C7%B0%E1%B9%AE_%C0%CC%B9%CE%BF%B5_1.jp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