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위한 노동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 공인노무사 이덕재입니다.

날이 많이 덥네요 ㅠㅠ 무탈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일터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길 바라며..

[주간 노동정보통] 시작합니다 :) 오늘 주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공인노무사 수험 영역에서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실무적으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아니, 회사에서 월급받고 일하면 모두 근로자 아니야? 근로자인지 여부가 뭐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법과 판례에서 별도로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아주!!

중요해요. 예컨대 형식상 월급받고 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 연차휴가, 1일 근로시간 제한, 다치더라도 산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