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위한 노동법]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인노무사 이덕재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범위입니다! :)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노동자 관계는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라는 전제 하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노동조건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법이예요 :) 그래서,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그럼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와 사업장에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11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