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위한 노동법] 부당해고 체크리스트(2)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 지난 포스팅에 이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체크하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가 부당한지 정당한지 판단해보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안내드리려고 해요! 이번 포스팅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을 다루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에 제한을 두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가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시죠!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마음대로 자를수 없는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라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이유'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