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 오늘은 진폐증으로 인한 산업재해 보상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진폐증은 미세한 분진이 폐에 흡착되어 섬유화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진폐증은 산업재해 중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데요.
진폐증으로 인정되면 등급에 따라 산업재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진폐증 산업재해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진폐증 산업재해 보상방법 진폐증으로 인해 산업재해 보상을 받는 방법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을 따르거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을 따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는 이유는 각 법이 적용되는 대상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정리해드릴게요. ①산재법 적용 대상 (진폐증) *요약 -진폐법을 적용하는 사업 외의 사업장에서 분진 작업을 한 근로자 -진폐법을 적용하는 사업인 경우라도 1985.3.31. 이전에 퇴직하고 장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나 분진작업에 1년 미만 종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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