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등 복층 허용 기준

휴게음식점 등에 복층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건축법이 개정이 된지 꽤 지났지만 실무에 적용할 일이 생기지 않아 깊게 파고들지 않고 있었다 우연한 기회에 복층 관련 상담 건이 들어와 이기회에 한번 정리를 하면서 내용 숙지에 들어 가보 기려 한다... 실내건축의 구조 및 시공방법에 관한 기준 중 일부 발췌-1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실내건축의 구조 및 시공방법에 관한 기준 중 일부 발췌-2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1항 3호에 의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일부 건축물 (휴게음식점 등) 은 같은 기준 제3조 및 제9조 기준에 만족하면 복층구조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복층구조는 휴게음식점 등의 용도에만 합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천정고 1.7미터 이하, 해당 용도 면적의 30% 이내 (최대 100제곱 미터)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필요 등등 여러 기준에 만족하면 면적의 증감 없이 합법적으로 복층으로 사용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