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0억 달러의 정체

— 새로 나온 수법이 아니다.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을 뿐이다.

관세청이 지목한 2,900억 달러(약 427조 원)의 괴리. 이건 통계 오류가 아니다.

한국 무역 금융 시스템에 돈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다는 증거다. 핵심은 단순하다.

물건은 나갔는데 돈이 안 들어오고, 돈은 나갔는데 그만한 물건이 없다. 이 괴리를 만든 방식들, 사실 전부 새롭지 않다.

오히려 너무 오래된 수법들이다. 1️ 수출 대금 빼돌리기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국내에선 헐값 수출로 신고하고, 해외에선 정상가로 팔아 차액을 밖에 쌓아두는 방식. 예전에도 있었다.

다만 이제는 가상자산으로 연결됐을 뿐이다. 2️ 수입 가격 부풀리기 실제보다 비싸게 수입 신고해 차액만큼 달러를 밖으로 빼낸다. 그 달러는 USDT나 비트코인으로 바뀌고, 김치 프리미엄을 타고 다시 국내로 돌아온다.

이 역시 완전히 새로운 수법은 아니다. 3️ 수출 채권 미회수 수출 대금을 은행으로 받지 않고, 해외에서 처리해버리는 방식. 장부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