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임차인월세한시지원은 어떤 제도인지? 1️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공식 인정된 세대가 피해주택을 떠나 민간 월세계약을 맺었을 때 월세를 대신 내주는 공공 보조 제도다 2️ 많은 지자체가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에서 실제 납부한 월세만큼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통 전세피해 임차인 대출이자 지원 이사비 지원 등과 함께 하나의 주거안정 패키지로 운영된다 전세피해임차인월세한시지원 받을 수 있는 기준과 받을 수 없는 기준은?
1️ 받을 수 있는 쪽은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람이고 피해주택에 실제 거주하며 전입과 확정일자 등을 갖춘 임차인이며 보증금이 법에서 정한 상한 이하인 경우가 기본이다 2️ 추가로 피해주택이 속한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피해 이후 민간 월세주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여야 하는 곳이 많다 3️ 받을 수 없는 쪽은 전세사기피해자 등 심사에서 불인정된 경우 피해주택이 해당 지자체가 아닌 곳에 있는 경우 이미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