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별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의 비율

개인회생 진행하는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는 법원에서 기각없이 인가결정을 무사히 받는 것입니다. 인가결정을 잘 받으려면 회생위원이 요청하는 자료를 잘 준비하고 서류를 늦지 않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개시.인가율을 알면은 사건 진행에 더 유리하므로 이번 글에서는 이 주제에 관련하여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같은 사건이여도 법원에 따라 사건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마다 인가율은 다릅니다.

출처는 "2022년 법원 월간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나 사건 접수 시점에 따라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는점은 감안하여야 합니다. - 2022년 기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될 확률은 전국적으로 볼 때 "85.7%"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개시결정율이 가장 높은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으로 그 비율이 무려 "92.6%"입니다.

그 다음으로 "울산지방법원- 89.1%, 대전지방법원- 87.8%"으로 높습니다. 반면에 개시결정율이 가장 낮은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으로 "74.6%"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