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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취소란 이미 성립한 입양에 어떠한 하자가 있을 경우 장래에 향하여 입양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민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할 때에만 허용되는 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입양취소신고가 갖는 의미와 이와 관련한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입양취소의 원인 (1)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제869조제1항(입양의 의사표시),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873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 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를 위반한 경우 (2)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신고의무자 및 신고적격자 입양취소신고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고의무자이며, 그 상대방은 신고적격자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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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養取消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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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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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재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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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취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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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취소신고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