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기소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막막하실 겁니다. 특히 초범이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경우라면 '정말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선고유예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정서 음주운전 전문팀에서 실제 사건들을 통해 확인한 선고유예의 현실적인 가능성과 준비 방법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선고유예 전과 안 남는 방법 선고유예 정말 받을 수 있을까요?
0.67%의 현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통계가 있습니다. 2002년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전체 12,461건 중에서 1심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단 84건, 전체의 0.67%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치를 보시면 막막하실 수 있지만,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실제로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 '죄는 인정하지만 당장 형을 내리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의...
원문 링크 : 음주운전선고유예 전과 안 남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