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아동학대 처벌 무혐의 가능할까

보육원에서 근무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돌봐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듯한 충격과 억울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오실 겁니다.

저는 15년간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해온 법무법인 정서의 김홍일 변호사입니다. 수많은 보육교사와 시설장님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왔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무혐의나 불처분 결정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은 보육원 아동학대 혐의를 받으신 분들이 꼭 아셔야 할 실무적인 정보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육원아동학대 처벌 무혐의 가능할까 보육원 종사자는 일반인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보육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분류되어 일반인보다 50%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기본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신고의무자는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