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자격정지 처분 2개월→5년 강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가장 걱정되는 건 자격정지 제재일 겁니다. 형사처벌도 걱정이지만, 당장 생계가 달린 보육교사 면허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더 크실 거예요.

특히 최근 보육교사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되었다는 소식에 더욱 불안하실 텐데요. 법무법인 정서의 보육교사 자격정지 전문팀이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보육교사자격정지 처분 2개월→5년 강화 2021년 법 개정, 아동학대 제재 최대 5년으로 강화 먼저 가장 중요한 변화부터 말씀드리면, 2021년 6월 30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영유아 폭력으로 인한 자격정지 기간이 기존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늘어났습니다.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이나 신체,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기본 1년의 자격정지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아동복지법상 아동 폭력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5년까지 제재가 가능해진 거죠.

실제로 제가 최근 담당한 사건을 보면, 보육교사가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