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처벌 집행유예보다 벌금형이 유리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또 적발되셨다니, 지금 얼마나 막막하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음주운전2회처벌은 "최소 징역 1년"이라는 법정형을 보고 계시면서 당장 구속될까 봐, 실형을 살게 될까 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겠죠.

먼저 조금이나마 안심시켜드리자면, 법정형은 징역 1년이 최소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고 계십니다. 제가 최근 담당한 음주운전2회처벌 사건만 봐도 혈중알코올농도 0.045%로 적발된 의뢰인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2회 처벌 집행유예보다 벌금형이 유리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실제 처벌,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많은 분들이 "2회면 무조건 실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무는 다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에요. 0.2%를 넘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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