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음주운전처벌 10m 이동도 유죄일까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고 기다리던 중 차를 몇 미터 옮기다가 적발되셨군요. 안전운전을 위해 대리기사까지 불렀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특히 기사와 다툼이 있었거나, 먼저 가버려서 어쩔 수 없이 차를 옮긴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대리기사를 불렀으니 괜찮겠지", "겨우 5미터인데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정서에서 이러한 사건을 15년간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무죄 판결과 대폭 감경을 이끌어낸 노하우를 오늘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리기사음주운전처벌 10m 이동도 유죄일까 대리기사 불렀어도 단 5m 이동에 처벌받는 이유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순간, 거리와 장소를 불문하고 음주운전이 성립합니다.

실제 대리기사음주운전처벌 사례를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5미터만 이동해도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되었고, 시비 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