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형사변호사 음주운전 동승 방조죄 처벌받아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사회악에 가깝습니다. 대중들의 분노와 공분을 사는 매우 위중하고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는 중죄에 해당하는데요.

현행 판단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되면 집중력 결핍, 판단력 감소, 자제력 상실 등을 하게 됩니다. 이 수치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나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하고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피고의 경우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위험성 인식 부족으로 벌어지는 이러한 사건들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매우 죄질이 안 좋은 형사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졸음운전보다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간과하는 무지몽매한 경우가 다수 있기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경우 딱 한 잔만 했다고 사정사정하여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