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로펌 부담스러운 양육비 감액 바란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헌입니다.

요즈음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국제적 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게의 문을 닫고 취업 시장이 얼어붙은 만큼 현재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2023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경제 전망은 어두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 위기를 겪을 경우 매달 지급해야 하는 자녀의 양육비가 부담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실직과 폐업 등으로 생활고까지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양육비가 부담이 될 수 잇으며, 어쩌면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는 의무로, 이혼을 선택하였더라도 부부 슬하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하기 때문에 채무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현재 양육비 불이행 문제에 대한 처벌 및 단속이 강화되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문의를 해주시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