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형사변호사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 처벌대상 얼마전 영화 '아저씨'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배우 김새론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승자 또한 있던 상황이라 동승자 처벌에 관련되어서도 꽤 이슈가 되었는데요.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도 아닌데 술을 마신 운전자 옆자리에 함께 탑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음주운전 방조죄인데요.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도 하지 않았는데 왜 처벌받는지에 대해 의문이 드실텐데요.
오늘 포항형사변호사 명헌이 왜 음주운전자 옆에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지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앞서 지난 2020년에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을왕리 음주참변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술을 마신 운전자가 역주행해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남성을 숨지게 한 사건인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동승자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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