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형사변호사 공무원음주운전 처벌 징계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포항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명헌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공직에 몸담고 있는 상태에서 형사사건에 휘말려 피고인 신분이 되어 정식 재판을 받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는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삶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란 유기징역은 물론이거니와 집행유예까지 전부 포괄합니다. 더불어 공직자는 앞서 언급한 수준의 형량으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수준에 달하는 0.2% 이상인 상황에서 발각되었다면 제 아무리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해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공직자라면 꼭 음주운전 혐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형사사건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는 경우 혐의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에 대한 형사 고발 및 고소 절차가 진행되어 사건 수사가 정식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경우 상사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거나 사유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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