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간소송변호사 외도상담 때 정신적 피해보상까지도

배우자 외도를 법적을 처벌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존재하던 때에는 불륜을 저지른 경우 형사, 민사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를 폐지하여 현재에는 민사상 상간자위자료청구라는 방법만 남게 되었는데요. 상간소송의 경우 배우자와 불륜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책임을 묻게 하는 것으로 부부 공동 생활을 침해, 방해함으로써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간 소송 피고가 된 경우에는 본인에게 부부의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라면 원고가 청구한 내용에 따른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외도상담 시 상간 소송과 관련해 문의하시는 분들 중 이혼을 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간 소송은 이혼과는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는 소송으로 위자료 지급액의 차이만 존재할 뿐 가정을 유지하더라도 청구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