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063%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사례, 대전행정사, 운전면허구제신청, 이의신청 행정심판 전문

안녕하세요!! 대전의 대표 행정사사무소 시율의 박영수 행정사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알차게 한해를 마무리 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 사안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차량과 신호등 없는 우측 진입로에서 음주(0.063%) 상태로 교차로 진입한 차량과의 교통사고 사례입니다. 경찰에서는 신호위반 직진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조사를 하였고 신호위반직진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검찰에 송치, 의뢰인 차량인 우측 차량은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100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 그런데 얼마 뒤 경찰에서 재수사등 우측에서 진입한 음주운전 차량을 교통사고의 피의자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이해하기 힘든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1.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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