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노동조합의 결의가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1. 16. 2019다289310)] 1. 사실관계 1) 규약에서 연합단체를 정하고 있지 않은 피고가 연합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에 가입하는 안건을 조합원 총투표로 의결하면서 일반의결정족수(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를 충족하였는데,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들이 특별의결정족수(과반수 출석, 2/3 이상의 찬성)가 충족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의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2) 원심은, 피고의 위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의결은 일반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노동조합의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제1항에서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서(제6호),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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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8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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