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5년간 다니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부품제조업체 사장은 저에게 퇴직금 1,5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저는 사장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위 퇴직금 청구 소송 계속 중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수당을 가산하여지급받아야 함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1,6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별도로 제기하였으며, 퇴직금 청구 소송과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 소송은 병합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습니다. 저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위반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귀하의 퇴직금 청구 소송과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 소송은 각 3,000만원 이하의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으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
#
2000다10963
#
항소
#
소액사건심판법제3조
#
소액사건
#
병합심리
#
91다43176
#
91다20579
#
3000만원
#
2003다1878
#
항소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