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과 불법행위 비교> 구분 부당이득 불법행위 요건 귀책사유 불요 필요 책임능력 불요 필요 손해의 종류 재산적 손해 재산적+정신적 손해 내용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타인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효과 청구권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소멸기간 10년 3년, 10년 방법 원칙: 원물반환/ 예외: 가액반환 가액반환(금전배상)이 원칙 산정시기 선의: 반환청구 받은 때 악의: 수익의 사실을 안 때 불법행위시 1. 부당이득 (1) 의의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손실자가 수익자에게 그 이득을 반환시키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이다(제741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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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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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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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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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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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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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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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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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5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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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8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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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7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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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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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21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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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3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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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7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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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6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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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5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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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5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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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물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