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2년간 임차하였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5개월이 지난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요구 또는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입니다.
임대인에게 임대차를 종료하려 하는데 언제쯤 보증금을 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 임대인이 지금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3개월 안에는 영업장을 이전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
검토의견 상가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면서 그러한 경우의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항).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
#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
보증금
#
묵시의갱신
#
사업자등록
#
우선변제권
#
대항력
#
계약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