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채권자)은 을(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는데(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상 가등기), 을이 돈을 갚지 않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본등기는 유효한지, 무효라면 채권자 갑의 대응 방법은? 2.
검토의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등기담보법 )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①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債權)의 변제기(辨濟期) 후에 제4조의 청산금(淸算金)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