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과 쟁점 ① 채권이 양도된 이후에 피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지고, ② 이에 채무자가 압류 등 경합을 이유로 혼합공탁을 하였고, ③ 그 뒤 원고가 위 공탁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하였는데, ④ 그 후 채권 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다(위 피고의 압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압류금액이 혼합공탁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이 부분은 변제공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에 따른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하지 않게 됨). ⑤ 원고는 자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위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미치므로 잘못 이 부분으로부터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에 기재된 피고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 2.
판결 요지 [1]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다면,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다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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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3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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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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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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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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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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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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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공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