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소년 사건의 피해자는 어떠한 권리가 있나요?
2. 검토의견 피해자는 심리 기일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년법 제25조의2는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등에게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소년 사건의 피해자는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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