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 후 해당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원고들이 그 확정 전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 배당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1.
사실관계 채권양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 후 해당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원고들이 그 확정 전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 배당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구비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의 효력(=무효), 2.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되어도 이미 무효가 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유효하게 된다거나 장차 위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장래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라고 볼 수 있는지(=소극) 1...
#
2022다247521
#
공탁금배당이의
#
사해행위취소소송
#
압류전부
#
압류추심
#
채권양도
#
채권자취소소송
원문 링크 : 채권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소송 확정 후 해당 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원고들이 그 확정 전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 배당 이의
![[공유] 이것저것 필요한 생활정보들이 가득 -옷관리 및 얼룩 ..](https://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