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 을은 부부인데, 그 일방인 을이 사망하여 갑이 배우자로서 적법하게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갑, 을간의 혼인이 취소되었다면, 갑은 여전히 유효한 상속권자인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역시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상속 이후 혼인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갑은 여전히 유효한 상속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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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4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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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8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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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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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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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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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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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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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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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원문 링크 : 상속 - 혼인 취소된 경우 배우자의 상속권도 소멸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