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의제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규정에서 정한 전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집단에너지사업자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규정에서 정한 전기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9. 14. 2021두40027)] 1. 사실관계 1) 원고들은 집단에너지의 생산·공급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고, 하남시 소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대상토지’)을 각 소유하고 그 지상에 열병합발전소 신축 및 공급시설의 설치 공사를 하여, 열병합발전소를 가동·운영했다. 2) 즉, 이 사건 대상토지는 전부 열병합발전소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사건 대상토지에 대한 2018년도 재산세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상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2018.9.7.

원고들에게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3) 원고들은 이 사건 대상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